사건명 휴게음식점영업폐업신고절차이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3. 4. 18. 선고 2003가합393 판결:확정
[휴게음식점영업폐업신고절차이행][하집2003-1,65] 휴게음식점영업폐업신고절차이행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