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소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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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구속영장발부결정에대한항고 1 부당이득금등반환 1 손해배상 1 호적정정 1 도로교통법위반 1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1 임대차보증금반환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무효확인 1 의료법위반	# 관련법령 3 형사소송법 3 민법 2 주택임대차보호법 1 사립학교법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1 공공주택 특별법 1 유아교육법 1 사립학교법 시행령 1 가사소송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전주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구합95 판결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미간행]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행정절차법

2. 전주지법 2018. 4. 12. 선고 2017구합36 판결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무효확인] 항소[각공2018상,431]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무효확인
   공공주택 특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17년

3. 전주지방법원 2017. 11. 17. 자 2017노1130 결정
  [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2015년

4. 전주지방법원 2015. 9. 3. 선고 2014나6537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미간행]
   임대차보증금반환
   민법

5. 전주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4나4395 판결
  [부당이득금등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등반환
   최저임금법

1999년

6. 인천지법 1999. 1. 8. 자 98로3 결정：재항고
  [구속영장발부결정에대한항고 ][하집1998-2, 683]
   구속영장발부결정에대한항고
   형사소송법

1998년

7. 인천지법 1998. 12. 9. 선고 98노2220 판결：파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의료법위반등 ][하집1998-2, 7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의료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8. 인천지법 1998. 4. 1. 선고 97가합19461 판결：항소기각, 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8-1, 60]
   손해배상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997년

9. 인천지법 1997. 5. 9. 자 97브29 결정：확정
  [호적정정 ][하집1997-1, 432]
   호적정정
   가사소송법 민법 호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