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성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3년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8. 29. 선고 2023노528, 830(병합) 판결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명예훼손 모욕 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가공무원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21년

2. 서울중앙지법 2021. 11. 5. 선고 2018가합56758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21하,707]
   손해배상
   민법

2017년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7. 5. 선고 2016가단10880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2014년

4. 서울고등법원 2014. 12. 5. 자 2014라875 결정
  [문서제출명령결정에대한항고][미간행]
   문서제출명령결정에대한항고
   민사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4. 7. 30. 자 2013라1505 결정
  [회생][미간행]
   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6. 서울고등법원 2014. 7. 1. 자 2012라1506 결정
  [회생][미간행]
   회생
   보험업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6년

7. 서울중앙지법 2006. 3. 7. 선고 2005가단272511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4.10.(32),104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우편법

2003년

8. 수원지법 2003. 6. 5. 선고 2002나17248 판결：심리불속행 기각
  [대여금등][하집2003-1,192]
   대여금
   민법 상법

1992년

9.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3857 판결
  [건축물철거계고처분취소][공1992.4.1.(917),1045]
   건축물철거계고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1년

10.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카11636 판결
  [임금][공1991.9.15.(904),2235]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1990년

11. 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8934 판결
  [토석채취허가명의변경][집38(4)민,210;공1991.2.15.(890),598]
   토석채취허가명의변경
   민사소송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립법시행규칙

12. 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19712 판결
  [건물철거등][공1991.2.15.(890),600]
   건물철거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