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관/대법관 김병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병만"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중앙지법 2016. 5. 20. 선고 2015가합56690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6하,629]
   손해배상
   민법 세무사법

2. 서울중앙지법 2016. 3. 18. 선고 2015가합553551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 항소[각공2016상,298]
   저작권침해금지
   저작권법

2013년
2012년
6. 부산지법 2012. 1. 27. 선고 2011고합83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항소[각공2012상,4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검찰청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1년
7. 부산지법 2011. 5. 27. 선고 2011고합93 판결
  [해상강도살인미수·강도살인미수·해상강도상해·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항소〈이른바 해적사건 재판〉[각공2011하,848]
   해상강도살인미수 강도살인미수 해상강도상해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