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동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1년

1. 광주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18가합59972 판결
  [손해배상(국)]
   손해배상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 광주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1가합54595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3. 광주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18가합55246 판결
  [손해배상(기)]
   손해배상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민법 임대주택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인천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가소562472 판결
  [기타(금전)]
   기타
   소액사건심판법

2019년

5. 광주지방법원 2019. 6. 10.자 2019카합50244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부정경쟁방지법

2014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가합515866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4가합8580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미간행]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관광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6. 선고 2011가합125231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저작권법

2011년

9. 의정부지법 2011. 9. 7. 선고 2010가합12330 판결
  [손해배상(기)등] 확정[각공2011하,1314]
   손해배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0. 서울북부지법 2011. 6. 23. 선고 2011가합942 판결
  [족보폐기처분] 항소[각공2011하,1175]
   족보폐기처분
   민법 민사소송법

1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6. 2. 선고 2011가합1846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지방재정법

1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3. 31. 선고 2010가합980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2009년

13. 창원지법 2009. 11. 27. 선고 2009고합119,171,175,217,326,327,2009감고3,5,7,8,14,15 판결
  [상해·업무방해·재물손괴·절도·폭행(취소)·치료감호] 확정[각공2010상,329]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절도 폭행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