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대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0년
2. 춘천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노718 판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미간행]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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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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