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길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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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손해배상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징계무효확인의소 1 보증금반환 1 정정보도등청구의소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수분양권자지위확인 1 아동	# 관련법령 6 민사소송법 4 형사소송법 4 형법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헌법 2 도로교통법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2 주택법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민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 11. 28. 선고 2023노237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22년

2. 서울고등법원 2022. 12. 20. 선고 2020노59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국세기본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22. 11. 8. 선고 2022노1599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군사법원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2021년

4. 서울고등법원 2021. 12. 23. 선고 2021나2033389 판결
  [징계무효확인의소][미간행]
   징계무효확인의소
   민사소송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6. 서울고법 2021. 8. 26. 선고 2020나2044788, 2021나201322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ㆍ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상고[각공2021하,63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서울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20나2010686 판결
  [정정보도등청구의소][미간행]
   정정보도등청구의소

8. 서울고등법원 2021. 5. 27. 선고 2020나2026032(본소), 2020나2028649(반소), 2021나20066(반소), 2021나2012030(반소) 판결
  [차임청구의소·보증금반환·보증금반환·보증금반환][미간행]
   차임청구의소 보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21. 5. 13. 선고 2020나204277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2020년

10. 서울고등법원 2020. 5. 21. 선고 2019나2030431 판결
  [수분양권자지위확인등][미간행]
   수분양권자지위확인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9년

12. 서울고법 2019. 4. 18. 선고 2018재나20200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9상,57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13. 대구지방법원 2007. 2. 7. 선고 2006노343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의료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대구지방법원 2007. 1. 10. 선고 2006노75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