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근홍,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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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채무부존재확인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부당이득금 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아동 1 약정금 1 퇴직금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3 민사소송법 2 근로기준법 2 형법 2 상법 1 국가공무원법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고령자고용촉진법 1 국민연금법 1 개인정보 보호법 1 공무원연금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전고등법원 2023. 8. 25. 선고 2023노213, 337(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대전고등법원 2023. 1. 12. 선고 2022누1124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22년

3. 대전고등법원 2022. 9. 22. 선고 2021누1320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약사법 행정소송법

2021년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 12. 22. 선고 2021고합9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2020년

2019년

6. 서울중앙지법 2019. 11. 7. 선고 2017가합562931 판결
  [임금] 확정[각공2019하,1119]
   임금
   근로기준법

2018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가합530644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8가합51719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6년

9. 수원지법 2016. 12. 22. 선고 2015나44004, 44011 판결
  [손해배상(자)·손해배상(자)] 확정[각공2017상,131]
   손해배상
   고령자고용촉진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도로교통법 민법 상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10. 수원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5나27191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주택임대차보호법

11. 수원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나44578(본소), 2015나44585(반소) 판결
  [부당이득금·약정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약정금
   민사소송법

12. 수원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4나10790(본소), 2014나10806(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