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경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3년

1. 대구지법 2023. 8. 8. 선고 2022노2699 판결
  [장애인복지법위반] 확정[각공2024상,32]
   장애인복지법위반
   장애인복지법 형사소송법

2. 대구지법 2023. 5. 23. 선고 2022노207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상고[각공2023하,5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3. 대구지법 2022. 4. 28. 선고 2021가합209861 판결
  [손해배상(자)] 확정[각공2022하,45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21년

4. 대구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19가합210271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2017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4노2966 판결
  [약사법위반][미간행]
   약사법위반
   약사법 형사소송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노4294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간행]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6. 선고 2016노817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사소송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노3157 판결
  [상해·명예훼손·협박][미간행]
   상해 명예훼손 협박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5노4304 판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8. 12. 10. 선고 2008고단613,617(병합)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제3자뇌물공여·제3자뇌물취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건설산업기본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미간행]
   뇌물수수 뇌물공여 제3자뇌물공여 제3자뇌물취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10. 8. 선고 2002가합1518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12. 서울남부지법 2004. 4. 2. 선고 2002가합16690 판결
  [건축공사금지] 항소[각공2004.6.10.(10),745]
   건축공사금지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