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갑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20년

1. 서울고등법원 2020. 1. 31. 선고 2018나2064659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9년

2. 서울고등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나2035078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3. 서울고등법원 2019. 7. 19. 선고 2019나2005909 판결
  [가등기말소][미간행]
   가등기말소
   민사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9. 2. 15. 선고 2018나206233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8년

5. 서울고등법원 2018. 6. 29. 선고 2017나205514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6. 서울고등법원 2018. 6. 22. 선고 2017나2073069(본소), 2017나2073076(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위약벌][미간행]
   손해배상 위약벌
   민사소송법

2017년

7. 서울고등법원 2017. 6. 16. 선고 2017나200734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8. 서울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6나2054047 판결
  [배당이의 및 청구이의 및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배당이의및청구이의및채무부존재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행정소송법

2013년

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4. 18. 선고 2013노87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형사소송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2가단151414 판결
  [신탁재산반환][미간행]
   신탁재산반환
   민법 상법

2012년

11. 서울중앙지법 2012. 2. 27. 선고 2011가단247776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2상,472]
   손해배상
   민법

2004년

12. 서울중앙지법 2004. 11. 26. 선고 2004고합106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 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인정된 죄명 : 뇌물수수)] 항소[각공2005.1.10.(17),1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중앙지법 2004. 5. 14. 선고 2004고합236 판결
  [횡령·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방조] 항소[각공2004.7.10.(11),1053]
   횡령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방조
   민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중앙지법 2004. 3. 26. 선고 2003고합133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항소[각공2004.5.10.(9),7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03년

15. 서울지방법원 2003. 6. 26. 선고 2002노9668 판결
  [전기통신기본법위반(인정된죄명:전기통신기본법위반방조)][미간행]
   전기통신기본법위반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