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권택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5개)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13년
3. 서울고등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나26816 판결
[디자인권침해금지등][미간행] 디자인권침해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상표법 시행규칙 상표법시행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2012년
10. 서울고등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나31842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헌법 2011년
19. 대전고등법원 2011. 2. 10. 선고 (청주)2010노20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0. 대전고등법원 2010. 9. 16. 선고 (청주)2009나1338 판결
[징계제명결의무효확인][미간행] 징계제명결의무효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상법 헌법 1998년
1997년
1990년
198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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