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권영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1969년

1. 서울고법 1969. 10. 23. 선고 69나394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9민(2),16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2. 서울고법 1969. 7. 31. 선고 68나764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69민(2),8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3. 서울고법 1969. 7. 24. 선고 68나2037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9민(2),6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 서울고법 1969. 7. 10. 선고 67나1671,68나2552(참가)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9민(2),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 서울고법 1969. 6. 17. 선고 69나4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69민(1),356]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법

6. 서울고법 1969. 6. 10. 선고 68나2848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보수금청구사건][고집1969민(1),306]
   보수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7. 대구고법 1969. 4. 30. 선고 68구8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9특,222]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등록세법 등록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과세기준조사법 행정소송법

8. 대구고법 1969. 3. 21. 선고 69노26 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살인등피고사건][고집1969형,49]
   강도살인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9. 대구고법 1969. 2. 20. 선고 68노488 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치사등피고사건][고집1969형,28]
   폭력치사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구고법 1969. 2. 13. 선고 68노470 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치상피고사건][고집1969형,24]
   강간치상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