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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권경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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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절도
# 관련법령
2 헌법
2 형법
2 민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19년
2018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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