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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고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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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횡령
1
이혼
# 관련법령
8 형법
5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09년
2008년
2006년
2005년
7. 울산지법 2005. 11. 18. 선고 2005노81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상고[각공2006.2.10.(30),35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형법 형사소송법

8. 울산지법 2005. 10. 14. 선고 2005노338 판결
  [사기] 상고[각공2006.1.10.(29),128]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9. 울산지법 2005. 10. 7. 선고 2005노70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무고] 상고[각공2006.1.10.(29),1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무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울산지방법원 2005. 10. 7. 선고 2005노65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강요)·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울산지법 2005. 5. 13. 선고 2004노1283 판결
  [횡령] 상고[각공2005.7.10.(23),1198]
   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13. 울산지법 2005. 5. 13. 선고 2005노11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고[각공2005.7.10.(23),120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행정심판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1993년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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