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하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4년
4. 대전지법 2014. 9. 24. 선고 2012구합4335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5상,115]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5. 대전지법 2014. 9. 17. 선고 2013구합2572 판결
[방음벽제거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5상,112] 방음벽제거거부처분취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7. 대전지방법원 2014. 5. 21. 선고 2013구합100339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8. 대전지법 2014. 3. 26. 선고 2013구합2695 판결
[보수지급] 항소[각공2014상,464] 보수지급 공직선거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헌법 2013년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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