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지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7년
2014년
3. 창원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4노1221 판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005년
4. 서울중앙지법 2005. 12. 27. 자 2002재고합6,2003재고합5 결정
[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반공법위반] 확정[각공2006.2.10.(30),419]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예비음모 반공법위반 계엄법 국가보안법 군법회의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법원조직법 병역법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중앙지법 2005. 6. 2. 선고 2005고합237 판결
[알선뇌물수수{인정된 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무상비밀누설] 확정[각공2005.10.10.(26),1676] 알선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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