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신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09년
2007년
6. 광주지방법원 2007. 7. 13. 선고 2007고합12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인정된죄명:인질강도)·특수강도·절도·주거침입][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절도 주거침입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광주지방법원 2007. 6. 29. 선고 2007고합5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6년
9. 광주지법 2006. 6. 22. 선고 2005고합9,26 판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항소[각공2006.8.10.(36),183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10. 광주고법 2002. 3. 21. 선고 2001노688 판결：상고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미수·위증·무고][하집2002-1,6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위증 무고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11. 광주고법 2001. 3. 15. 자 2001아2 결정：확정
[위헌제청][하집2001-1,547] 위헌제청 건설법 건설사업기본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건설업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건설업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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