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병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00년
1997년
1993년
5. 서울민사지법 1993. 7. 2. 선고 91가합42895 제12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공)][하집1993(2),27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오물청소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헌법 1991년
8.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1. 3. 29. 선고 90고합428,662 제1형사부판결 : 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하집1991(1),3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10. 서울고법 1985. 1. 28. 선고 84나2432 제14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5(1),78]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1984년
11. 서울고법 1984. 12. 24. 선고 84나2211 제14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4(4),276] 부당이득금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12. 서울고법 1984. 11. 26. 선고 84나3417 제14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등청구사건][하집1984(4),170] 약속어음금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어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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