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동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6년
2005년
2.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2도541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 죄명 : 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 벌법위반][공2005.3.1.(221),3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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