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장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13289 판결
[손해배상(기)]〈양계업자인 원고가 동물의약품 제조·판매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제조한 동물의약품에 표시상의 결함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2하,1569] 손해배상 민법 제조물 책임법 2017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2, 2017. 9. 28., 각하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72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2010년
2008년
7.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975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공2008하,1318]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 시행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8. 광주지방법원 2008. 4. 30. 선고 2007노2737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006년
10. 광주지법 2006. 3. 15. 선고 2005나10476 판결
[건물명도] 확정[각공2006.5.10.(33),1178] 건물명도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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