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일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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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도16995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공2020상,1034]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 2017년
3. 춘천지법 2017. 1. 19. 선고 2015노945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피고인1에게일부인정된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상고[각공2017상,211]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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