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곽덕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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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3 소유권이전등기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등록무효 1 보험금 1 부양료 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1 부양료청구 1 기소유예처분취소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4 상법 3 민법 2 주택법 2 민사소송법 1 도로교통법 1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대한민국헌법 1 가사소송법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공2021하,1554]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특허법 행정소송법

2. 특허법원 2021. 7. 9. 선고 2021허1165 판결
  [등록무효(특)]
   등록무효

2020년

3. 대구고등법원 2020. 10. 23. 선고 2018나22252 판결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미간행]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2019년

4.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956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8년

5. 대구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가합202672 판결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미간행]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상법

2016년

6. 대구가정법원 2016. 7. 5. 자 2016느단931 심판
  [부양료][미간행]
   부양료
   민법

2015년

7. 대구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5노354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3년

8. 대구가정법원 2013. 2. 22. 자 2012느단1013 심판
  [부양료청구][미간행]
   부양료청구
   민법

2011년

9.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10171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0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712, 2010. 6.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11.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716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0상,982]
   소유권이전등기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9년

12. 대구지방법원 2009. 8. 20. 선고 2008나203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주택법

1996년

13. 부산지법 울산지원 1996. 2. 22. 선고 95가합3929,96가합729 판결：확정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하집1996-1, 247]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도로교통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