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020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판시사항】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제1심법원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경우의 유의사항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1672 판결(공1991, 2871),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1545 판결(공1995상, 139),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2461 판결(공1997상, 279),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공2005하, 1088),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공2007상, 96)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7. 2. 15. 선고 2006노32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항소심이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심이 조사한 증인을 다시 심문하지 아니하고 그 조서의 기재만으로 그 증언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상,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1672 판결, 1994. 11. 25. 선고 94도1545 판결, 1996. 12. 6. 선고 96도2461 판결,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등 참조).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경우에는,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1심이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2004. 4. 5. 02:20경 피고인 경영의 유흥음식점의 여종업원들이 손님 공소외 1, 2, 3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공소외 1 등의 각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등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자 원심은 위 공소외 1 등을 다시 증인으로 신문하여 보는 등으로 추가로 증거조사를 해보지도 아니한 채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한 다음, 위 공소외 1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이 분명하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서 채증법칙을 위반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7도2020 (1965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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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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