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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범경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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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절도
# 관련법령
2 민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05년
2003년
2002년
2001년
4.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
  [절도][공2001.12.15.(144),2641]
   절도
   형법

2000년
5.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997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2000.6.15.(108),128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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