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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아주종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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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민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1. 11. 선고 99다59320 판결
  [손해배상(지)][집50(1)민,31;공2002.3.1.(149),454]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특허법

2001년
2. 대법원 2001. 12. 24. 선고 99다31513 판결
  [제조사용금지][공2002.2.15.(148),338]
   제조사용금지
   특허법

3.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후1768 판결
  [등록무효(의)][공2001.4.15.(128),806]
   등록무효
   의장법

4.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손해배상(기)][집49(1)민,74;공2001.4.1.(127),606]
   손해배상
   민법 환경정책기본법

2000년
7.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13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공2000.6.15.(108),13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8년
1997년
9.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2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11.1.(45),324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38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45(2)민,318;공1997.8.15.(40),2334]
   소유권이전등기
   가사소송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2344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7.7.15.(38),2014]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80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7.3.15.(30),7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지적법

1996년
14.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사해행위취소등][집44(2)민,299;공1996.12.15.(24),3530]
   사해행위취소
   민법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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