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대양종합법률사무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1992년

1.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16310 판결
  [약정금][공1992.5.15.(920),1400]
   약정금
   상법

1991년

2.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14475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2.3.1.(915),771]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90년

3. 대법원 1990. 6. 12. 선고 89다카30075 판결
  [약정금][공1990.8.1.(877),1461]
   약정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9년

4.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1253 판결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집37(4)형,525;공1990.2.1(865),307]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형법

5.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0517 판결
  [공유물분할][집37(3)민,20;공1989.11.1.(859),1457]
   공유물분할
   민법

6. 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다카32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9.8.15.(854),116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8년

7.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1484,1485(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대지인도등][공1988.6.15.(826),94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대지인도
   민사소송법

1987년

8. 대법원 1987. 8. 25. 선고 87다카60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87.10.15.(810),152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