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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금병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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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7년
2006년
4. 대구고법 2006. 4. 14. 선고 2005나1484 판결
  [물품대금] 상고[각공2006.5.10.(33),1276]
   물품대금
   상법

2004년
2003년
6.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후2269 판결
  [등록무효(실)][공2003.3.1.(173),647]
   등록무효
   실용신안법

2002년
7.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7620 판결
  [구상금][공2002.11.15.(166),2528]
   구상금
   민법 상법

1999년
1995년
9.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8556 판결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5.4.15.(990),1626]
   석유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4년
10. 대법원 1994. 5. 26. 자 94마536 결정
  [소송이송][공1994.7.1.(971),1813]
   소송이송
   민사소송법

11.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6077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4.6.1.(969),143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1993년
13.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988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9.15.(952),2290]
   손해배상
   민법

1991년
1990년
16. 대법원 1990. 10. 16. 선고 89후568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0.12.1.(885),2276]
   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법

1988년
1986년
18.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다카1569 판결
  [대여금][집34(3)민,139;공1987.1.15.(792),101]
   대여금
   민법 은행법 한국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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