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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변경된예비적죄명:배임수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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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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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도204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등·사금융알선)·제3자뇌물취득·뇌물수수·업무상배임·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배임수재(변경된 주위적 죄명 : 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변경된 예비적 죄명 : 배임수재)·사기][공1997.12.1.(47),37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취득 뇌물수수 업무상배임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배임수재 변경된예비적죄명:배임수재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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