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희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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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2 임대차보증금반환 2 대표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2 합격및입학취소무효확인 2 점포명도 1 뇌물공여 1 부당이득금 1 유류분반환 1 매매계약해제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에대한불허가처분취소	# 관련법령 6 민법 4 민사소송법 3 형사소송법 3 형법 2 도로교통법 1 고등교육법 1 경범죄처벌법 1 고등교육법 시행령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58, 2019. 5. 30., 합헌
  구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등 위헌소원
   구공직선거법제256조제3항제2호바목등위헌소원
   경범죄처벌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2017년

2.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2017상,496]
   뇌물수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2015년

3.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 판결
  [유류분반환][미간행]
   유류분반환
   민법

2011년

4. 대전지방법원 2011. 2. 17. 선고 2009가합1244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08년

5.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9480 판결
  [대표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공2008하,1288]
   대표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08. 1. 15. 선고 2006나70099 판결
  [부당이득금등][미간행]
   부당이득금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2007년

7.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4702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인정된죄명: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방조)·배임수재][미간행]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형법

8. 광주고등법원 2007. 10. 19. 선고 2007나1123 판결
  [대표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미간행]
   대표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상법

9.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9365 판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에대한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에대한불허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

10.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다68311, 68328 판결
  [점포명도·임대차보증금반환][공2007.2.1.(267),203]
   점포명도 임대차보증금반환
   민법

11.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4353 판결
  [매매계약해제][미간행]
   매매계약해제
   민법 회사정리법

12.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다23817 판결
  [합격및입학취소무효확인][공2006.9.1.(257),1497]
   합격및입학취소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헌법

13. 서울고등법원 2006. 3. 28. 선고 2005나75356 판결
  [합격및입학취소무효확인][미간행]
   합격및입학취소무효확인
   민사소송법

14. 서울고법 2006. 3. 16. 선고 2005나23133 판결
  [손해배상(자)] 확정[각공2006.5.10.(33),1188]
   손해배상
   민법

2005년

16.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다46479(본소),2005다46486(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17.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다7177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민법

2004년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16. 선고 2003나15166(본소), 2003나15173(반소) 판결
  [점포명도·임대차보증금반환][미간행]
   점포명도 임대차보증금반환

19. 서울중앙지법 2004. 8. 26. 선고 2002노5461-1 판결
  [장물취득·장물알선] 확정[각공2004.12.10.(16),1773]
   장물취득 장물알선
   형법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2도6390 판결
  [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21. 서울지법 2004. 1. 27. 선고 2003노10462 판결
  [변호사법위반·횡령·부동산중개업법위반] 상고[각공2004.4.10.(8),546]
   변호사법위반 횡령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변호사법 부동산중개업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