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권영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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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소유권이전등기 2 기소유예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 1 건물철거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교과서검정불합격처분 1 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7 민법 2 대한민국헌법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1 근로기준법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 국토이용관리법 1 상법 1 민사소송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442, 2022. 10.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8년

2. 창원지법 2008. 2. 29. 선고 2007고단1939 판결
  [부당이득] 항소[각공2008상,726]
   부당이득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269, 2006. 5.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4.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7305,7731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2005년

5.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3.1.(221),271]
   손해배상
   민법

2001년

6.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6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1.9.1.(137),189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998년

7.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다7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5.15.(58),130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8.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48599, 48605 판결
  [점포명도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8.4.15.(56),1001]
   점포명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7년

9.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146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12.1.(47),358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124, 1997. 5. 29.
  교과서검정불합격처분
   교과서검정불합격처분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996년

11.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35309 판결
  [계약금반환][공1996.12.15.(24),3555]
   계약금반환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1993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99, 1993. 5. 13.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

1992년

13.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0197, 92다10203(반소)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2.10.1.(929),2639]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0년

14. 대법원 1990. 7. 10. 자 90카57 결정
  [위헌심판제청][공1990.10.1.(881),1948]
   위헌심판제청
   근로기준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