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권대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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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2 소유권이전등기 1 토지형질변경불허처분취소 1 대여금 1 주위토지통행권확인 1 총회결의무효확인 1 퇴직금 1 배당이의 1 점포명도	# 관련법령 5 민법 4 민사소송법 1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1 민사집행법 1 근로기준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도시계획법 1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 상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2년

2010년

2.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0395 판결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공2010상,521]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9년

3. 대전고등법원 2009. 8. 14. 선고 2009나1885 판결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2008년

4. 인천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나528,2008나535(병합),2008나542(병합)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미간행]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민사소송법

2007년

5.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5531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하,1922]
   손해배상
   민법

2005년

6. 서울고등법원 2005. 8. 30. 선고 2004나142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7.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두9367 판결
  [토지형질변경불허처분취소][공2005.8.1.(231),1270]
   토지형질변경불허처분취소
   도시계획법

2003년

8. 인천지법 2003. 10. 10. 선고 2003나2611 판결
  [배당이의] 확정[각공2004.1.10.(5),1]
   배당이의
   헌법재판소법

2001년

9.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1765 판결
  [대여금][공2001.7.15.(134),1477]
   대여금
   민법

1996년

10.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4다41935, 41942 판결
  [점포명도·소유권이전등기][공1996.12.1.(23),3398]
   점포명도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상법

11. 인천지법 1996. 7. 2. 선고 95가합12350 판결：확정
  [퇴직금 ][하집1996-2, 216]
   퇴직금
   근로기준법

1991년

12.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카259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4.15.(894),108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