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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현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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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5년
2013년
3.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44969 판결
  [손해배상(기)][공2013상,848]
   손해배상
   민법

2009년
2006년
7.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다68311, 68328 판결
  [점포명도·임대차보증금반환][공2007.2.1.(267),203]
   점포명도 임대차보증금반환
   민법

2005년
8.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1691 판결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말소등기][공2006.2.1.(243),165]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말소등기
   민법

9.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40668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05.4.1.(223),480]
   임대차보증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4년
2002년
2000년
12.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90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1.1.15.(122),14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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