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대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1989년

1.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465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89.12.15.(862),181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1986년

2.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누4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15.(788),296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5년

3. 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누700 판결
  [부동산압류처분취소][집33(2)특,178;공1985.7.1.(755),847]
   부동산압류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84년

4. 대법원 1984. 3. 13. 선고 82누212 판결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84.5.15.(728),711]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므13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공1984.5.1.(727),598]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983년

6. 대법원 1983. 6. 4. 선고 81다317 판결
  [점포명도][집31(3)민,37;공1983.8.1.(709),1074]
   점포명도
   민법 부동산등기법

1982년

7.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213 판결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83.3.1.(699),379]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소원법 행정소송법

8.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358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집30(1),민,167;공1982.7.1.(683) 525]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1979년

9. 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2088 판결
  [임대료][공1979.6.1.(609),11789]
   임대료
   민법

1969년

10. 대법원 1969. 8. 19. 선고 69다765 판결
  [광업권이전등록말소등][집17(3)민,017]
   광업권이전등록말소
   광업등록령 광업법

1962년

11. 대법원 1962. 6. 28. 선고 4294민상145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10(3)민,118]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