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다카2968 판결

[이행보증금][집37(1)민,134;공1989.5.1.(847),597] 【판시사항】 신용장 문언의 해석방법과 구 신용장통일규칙(1974년 제3차 개정) 제33조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가. 문언의 진의를 확정하여야 한다. 나. 구 신용장통일규칙(1974년 제3차 개정) 제33조는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의 개념 정의를 신용장 문언의 객관적이고 보편성 있는 해석을 통하여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서류의 개념정의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참조조문】 신용장통일규칙 제33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1.2. 선고 86나48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신용장의 조건은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되 객관적이고 보편성 있는 해석을 통하여 그 문언의 진의를 확정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증신용장에 본 보증신용장은 콜럼비아 인더스크리스 컴퍼니가1983.9.16.자 계약서(계약번호:KSSD-46)의 조건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하는 이스트 웨스트 트레이딩 컴퍼니의 확인서와 함께 단순영수증의 지급제시에 의하여 지급된다 (This Guarantee is available for payment against simple receipt accompanied by East West Trading Company's statement certifying that Columbia Industries Company has not complied with the term sof contract NO. KSSD-46 dated Sept. 16. 1983)고 기재되어 있음이 인정되는 바, 원심판결은 위 신용장조건 중 단순영수증(Simple receipt)은 비록 신용장 문면상 그 작성명의인이나 영수의 객체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지만 이 사건 보증신용장의 거래에 있어서 수익자인 원고 즉 이스트 웨스트 트레이딩 컴퍼니와 개설은행인 피고의 샌프란시스코 지점사이에 지급되고 수령될만한 것은 이 사건 보증신용장에 의한 계약이행보증금 뿐이므로, 이 보증금지급의 조건으로 제시를 요구할 만한 단순영수증은 수익자인 원고의 위 계약이행보증금수령에 관한 영수증밖에는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 증거내용과 앞에서 설시한 신용장조건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에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논지는 신용장통일규칙(1974년 제3차 개정) 제33조 에 의하면 '창고증권,......분석증명서등의 기타 서류가 요구되는 경우에 더 이상의 개념정의가 되어있지 아니한 때에는 은행은 그러한 서류를 제시된 대로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보증신용장에서는 단순영수증에 관하여 더 이상의 구체적인 개념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제시된 대로 수리하여야 하는바, 원심은 위와 같은 원고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을 뿐 아니라 위에서 본바와 같은 원심판단은 위 신용장통일규칙과 보증신용장의 법리에 어긋나는 해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신용장통일규칙 제33조는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의 개념정의를 신용장문언의 객관적이고 보편성 있는 해석을 통하여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위와 같이 서류의 개념정의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볼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 사건 보증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단순영수증의 개념은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수익자의 영수증을 뜻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신용장통일규칙규정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취지임이 명백하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법률해석을 그르친 허물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7다카2968 (20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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