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병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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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법률위반 1 보호감호 1 약속어음금 1 상법위반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마약법위반	# 관련법령 4 형사소송법 4 민법 3 민사소송법 2 상속세법 2 형법 2 행정소송법 1 건설업법 1 국세기본법시행령 1 관세법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다14728 판결
  [계약이행보증금][공1995.1.15.(984),430]
   계약이행보증금
   건설업법

1992년

2.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39719 판결
  [소유권지분이전등기][공1992.9.1.(927),2383]
   소유권지분이전등기
   민법

3.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15560 판결
  [이행보증금][공1992.6.1.(921),1557]
   이행보증금

4.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41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4.15.(918),114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5.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누186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1.7.15.(900),18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1990년

6. 대법원 1990. 6. 12. 선고 89도1388 판결
  [마약법위반][공1990.8.1.(877),1511]
   마약법위반
   형사소송법

1989년

7.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누487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37(4)특,455;공1990.2.15(866),3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8년

8.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109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8.5.15.(824),8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1986년

9.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다67 판결
  [약속어음금][공1986.9.1.(783),1041]
   약속어음금
   소액사건심판법

10.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419,86감도6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6.7.15.(780),8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11. 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므78 판결
  [부양료][집31(5)특,1;공1983.11.1.(715),1487]
   부양료
   민법

12. 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도315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공1983.11.1.(715),15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관세법

1980년

13.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도90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0.8.15.(638),129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79년

14.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도2335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법률위반][공1980.1.15.(624),12377]
   보건범죄단속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77년

15. 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다484 판결
  [손해배상][공1977.9.1.(567),1021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