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성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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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이주대책대상자및이주대책보상등의거부처분취소 3 기소유예처분취소 2 손해배상 2 석사학위수여취소무효확인 2 살인 1 중감금 1 형사소송법제399조등위헌확인 1 특허무효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64조제1항등위헌확인	# 관련법령 5 대한민국헌법 4 민법 3 고등교육법 3 헌법재판소법 3 고등교육법 시행령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고등교육법시행령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두51901 판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공2023하,170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9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991, 2019. 9. 24., 각하
  형사소송법 제399조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399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8년

3.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두63986 판결
  [모집정지처분취소][미간행]
   모집정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행정소송법

2014년

4.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53700 판결
  [이행보증금][공2014하,1837]
   이행보증금
   민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217, 2014. 5. 29.
  공직선거법 제3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33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6.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27220 판결
  [손해배상(기)][공2014상,839]
   손해배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2011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721, 2011. 4.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0년

9. 서울고등법원 2010. 11. 3. 선고 2010누11520 판결
  [이주대책대상자및이주대책보상등의거부처분취소][미간행]
   이주대책대상자및이주대책보상등의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586, 2010. 9. 30.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제47조제2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2008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918, 2008. 4.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2007년

13.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2502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10.1.(283),1526]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4.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다22671 판결
  [석사학위수여취소무효확인][공2007.9.1.(281),1362]
   석사학위수여취소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고등교육법시행령 민법

15.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687 판결
  [살인·살인미수·살인음모][공2007.9.1.(281),1419]
   살인 살인미수 살인음모
   형법

2006년

16. 서울고등법원 2006. 1. 17. 선고 2005노1853 판결
  [살인·중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미간행]
   살인 중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969, 2005. 9.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사492, 2005. 5.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헌법재판소법

19. 서울고등법원 2005. 3. 30. 선고 2004나58583 판결
  [석사학위수여취소무효확인][미간행]
   석사학위수여취소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고등교육법시행령

1999년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마494, 1999. 1. 12., 각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64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21. 서울지법 1997. 2. 21. 선고 95가합45915 판결：항소(파기)·상고
  [퇴직금 ][하집1997-1, 200]
   퇴직금
   근로기준법

1995년

22.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981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5.12.1.(1005),38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3. 대법원 1995. 2. 24. 선고 93후1841 판결
  [특허무효][공1995.4.1.(989),1472]
   특허무효
   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