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특수신청사건

대법원 1991. 12. 23. 선고 91쿠1 판결

[위헌제청][공1992.2.15.(914),685] 【판시사항】 특허법 제186조 및 상표법 제86조 제2항(특허법 제186조 제1항 준용부분)의 규정의 헌법 제101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 위반 여부 【판결요지】 특허법 제186조 및 상표법 제86조 제2항(특허법 제186조 제1항 준용부분)의 규정이 헌법상의 삼권분립의 원칙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사법국가주의에 위배되고 국민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101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186조, 상표법 제86조 제2항, 헌법 제27조 제1항, 제10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12.23. 자 91쿠2 결정(동지) 【전 문】【신청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동국물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식 【주 문】 아래 사건에 관하여 특허법 제186조 제1항, 상표법 제86조 제2항 (특허법 제186조 제1항 준용부분)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사건 90후1864 상표등록취소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제구스주식회사 일본국 오오사까시 히가시구 (주소 생략)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동국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인 【이 유】 신청인의 위헌제청신청이유는 별지기재와 같은바, 특허법 제186조 제1항 및 상표법 제86조 제2항(특허법 제186조 제1항 준용부분)의 규정이 헌법상의 삼권분립의 원칙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사법국가주의에 위배되고, 국민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101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1쿠1 (2091970)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 제27조 제101조

상표법 제86조

특허법 제186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1.12.23. 자 91쿠2 결정(동지)

[ 법관/대법관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