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석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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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소유권이전등기 1 서비스표권침해금지 1 대여금 1 토지인도 1 정리담보권및정리채권확정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위헌제청 1 주주확인 1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취소	# 관련법령 6 민법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 헌법 2 형사소송법 2 상법 2 민사소송법 1 민사집행법 1 농지개혁법 1 공증인법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6나2033057 판결
  [주주확인등][미간행]
   주주확인

2015년

2.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16522 판결
  [서비스표권침해금지등][공2015하,1663]
   서비스표권침해금지
   상표법

2014년

3.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
  [청구이의][공2014하,1563]
   청구이의
   민사집행법

2007년

4.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하,2043]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06년

5. 서울고등법원 2006. 2. 17. 선고 2004나906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05년

6.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27143 판결
  [정리담보권및정리채권확정][공2005.3.1.(221),308]
   정리담보권및정리채권확정
   회사정리법

2002년

8.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6448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7.15.(158),1529]
   손해배상
   공증인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1999년

9.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5184 판결
  [대여금][공1999.8.15.(88),1606]
   대여금
   민법

1997년

10.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249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1998.2.1.(51),46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1195 판결
  [건물명도등][공1997.10.1.(43),2856]
   건물명도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2. 대구고법 1997. 8. 12. 자 97초12 결정：상고기각
  [위헌제청(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57조제1항제1호등)][하집1997-2, 257]
   위헌제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사소송법

1996년

13.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9581, 195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공1996.10.1.(19),2792]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
   민법

1994년

14.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424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1.15.(984),460]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