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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신라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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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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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대여금
2
배당이의
2
상속재산분할
2
총회결의무효확인
2
기여분결정심판청구
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1
파견인건비
1
건물인도
1
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7
민사소송법
6
민법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국가재정법
2
민사집행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지방세법
2
지방세법 시행령
2
국가배상법
2
수도권정비계획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30144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공2021하,2107]
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2. 대구고등법원 2021. 4. 22. 선고 2020나25162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2019년
3. 대법원 2019. 5. 17. 자 2017스516, 517 결정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심판청구][공2019하,1237]
상속재산분할
기여분결정심판청구
민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2018년
4. 대구고법 2018. 8. 22. 선고 2017나23302 판결
[건물인도등] 상고[각공2018하,183]
건물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7년
5. 대구고법 2017. 1. 25. 선고 2016나24612 판결
[파견인건비등] 확정[각공2017상,190]
파견인건비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대구고등법원 2017. 1. 18. 자 2015브102(본심판), 2015브103(반심판) 결정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심판청구][미간행]
상속재산분할
기여분결정심판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2016년
7.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다35123 판결
[대여금][공2017상,203]
대여금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8. 부산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5재나3018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5년
9.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02490 판결
[배당이의][공2015하,1787]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2014년
10. 대구고법 2014. 12. 24. 선고 2014나278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15상,169]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11. 대구지방법원 2014. 12. 17. 선고 2014나30337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2. 대구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구합2794 판결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미간행]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3년
13.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손해배상(기)][공2014상,17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362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3하,21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부가가치세법
15.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3365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2년
16.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13634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2하,196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7. 대구지방법원 2012. 6. 28. 선고 2012가합119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18. 대구고등법원 2012. 5. 18. 선고 2011누3167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1년
19.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36568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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