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성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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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약속어음금 1 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5조제2항위헌소원 1 업무상배임 1 기타 1 지료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소유권이전등기 1 재산분할	# 관련법령 3 소득세법 3 민사소송법 2 소득세법 시행령 2 형사소송법 2 형법 2 국세기본법 2 민법 2 행정소송법 1 가사소송규칙 1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8833 판결
  [업무상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미수)][미간행]
   업무상배임
   민사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2.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다276086, 2760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기타(금전)][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기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5년

2013년

4.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25005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3상,495]
   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1년

5. 서울고등법원 2011. 9. 7. 선고 2010누44988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6. 수원지방법원 2010. 10. 27. 선고 2008구합2874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7. 23. 선고 2009나10630 판결
  [지료][미간행]
   지료
   농지법 민사소송법

8. 서울가법 2010. 7. 13. 자 2009느합289 심판
  [재산분할] 항고[각공2010하,1431]
   재산분할
   가사소송규칙 민법

2004년

9.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약속어음금][공2004.7.1.(205),1065]
   약속어음금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