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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대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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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이혼
1
기타
1
지료
# 관련법령
4 민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8833 판결
  [업무상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미수)][미간행]
   업무상배임
   민사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2019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8. 서울가법 2010. 7. 13. 자 2009느합289 심판
  [재산분할] 항고[각공2010하,1431]
   재산분할
   가사소송규칙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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