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5년
1992년
1989년
3.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누537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9.7.1.(851),9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