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양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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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배임증재 1 석유사업법위반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배임수재 1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1 업무상횡령	# 관련법령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 교통세법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1 대기환경보전법 1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1 석유사업법 1 교통세법시행령 1 교통세법 시행령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6년

1998년

2. 대법원 1998. 6. 9. 선고 96도837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배임수재·배임증재·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상횡령][공1998.7.15.(62),1921]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배임수재 배임증재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업무상횡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