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처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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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석유사업법위반 1 사해행위취소 1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2 민법 1 부동산등기법 1 비송사건절차법 1 병역법 1 석유사업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3.1.1.(169),55]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0년

2.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33161 판결
  [손해배상(자)][집48(1)민,105;공2000.6.1.(107),1158]
   손해배상
   민법 병역법

1995년

3. 창원지법 1995. 5. 24. 자 94라52 결정 : 확정
  [석유사업법위반 ][하집1995-1, 424]
   석유사업법위반
   비송사건절차법 석유사업법

1994년

4.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다374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2.1.(985),630]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