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습특수절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양남 1 조영일 1 박종호 1 고재혁 1 김용달 1 김철 1 황동준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3. 8. 선고 83도59,83감도2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절도·보호감호][집31(1)형,363;공1983.5.1.(703),7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습특수절도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법

1981년

2.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608 판결
  [범죄단체조직·상습특수절도·장물취득·장물알선(택일적으로·제3자뇌물교부·제3부자뇌물수교부)][공1982.1.15.(672),91]
   범죄단체조직 상습특수절도 장물취득 장물알선
   형법

3. 대법원 1981. 9. 8. 선고 81도2040 판결
  [상습특수절도][집29(3)형,8;공1981.11.1.(667) 14344]
   상습특수절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1981. 6. 9. 선고 81도1353 판결
  [상습특수절도ㆍ특수절도][공1981.8.1.(661),14068]
   상습특수절도 특수절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1981. 5. 26. 선고 81도1108 판결
  [상습특수절도ㆍ특수절도][공1981,14063]
   상습특수절도 특수절도
   형사소송법

6. 대법원 1981. 4. 14. 선고 81도396 판결
  [강도상해ㆍ상습특수강도ㆍ상습특수절도][공1981.6.1.(657),13911]
   강도상해 상습특수강도 상습특수절도
   군법회의법 형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409 판결
  [특수강도ㆍ준강도ㆍ상습특수절도][공1981.5.15.(656),13856]
   특수강도 준강도 상습특수절도
   군법회의법 형법

1980년

8.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719 판결
  [상습특수절도][공1980.7.15.(636),12894]
   상습특수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1979년

9.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도2173 판결
  [상습특수절도(변경된죄명특수절도)][공1979.12.15.(622),12322]
   상습특수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도1735 판결
  [상습특수절도·상습강도·절도·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위반][공1979.11.15.(620),12241]
   상습특수절도 상습강도 절도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위반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형법

11.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도3090 판결
  [주거침입·재물손괴·상습특수절도·특수주거침입·특수강도·강도예비][공1979.6.1.(609),11811]
   주거침입 재물손괴 상습특수절도 특수주거침입 특수강도 강도예비
   형법 형사소송법

1976년

12. 서울고법 1976. 10. 2. 선고 76노1413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특수절도·장물취득피고사건][고집1976형,189]
   상습특수절도 장물취득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구고법 1976. 7. 1. 선고 76노338 형사부판결 : 상고
  [범죄단체조직·강도상해·상습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부변경된죄명:특수절도미수방조)·특수강도미수방조·상습특수절도미수·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공무집행방해·(변경)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상습장물알선피고사건][고집1976형,96]
   범죄단체조직 강도상해 상습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미수방조 상습특수절도미수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상습장물알선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대구고법 1976. 4. 15. 선고 76노63 형사부판결 : 확정
  [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절도·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피고사건][고집1976형,35]
   도로교통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습특수절도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피고사건
   도로교통법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1976. 4. 13. 선고 76도340 판결
  [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상습특수절도][공1976.6.1.(537),9136]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가입 상습특수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1975년

16.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도3155 판결
  [상습특수절도·상습절도][집23(3)형,84;공1976.3.1.(531) 8959]
   상습특수절도 상습절도

17. 서울고법 1975. 7. 10. 선고 75노688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특수절도·상습절도·주거칩입·상습장물알선·장물알선피고사건][고집1975형,292]
   상습특수절도 상습절도 주거칩입 상습장물알선 장물알선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상습특수절도,상습특수절도미수,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집23(2)형,16;공1975.9.1.(519),8564]
   상습특수절도 상습특수절도미수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형사소송법

19. 서울고법 1975. 4. 18. 선고 74노155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특수절도·상습장물알선·상습절도피고사건][고집1975형,113]
   상습특수절도 상습장물알선 상습절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

20. 서울고법 1974. 4. 19. 선고 73노1706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특수절도·절도·도주·특수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피고사건][고집1974형,68]
   상습특수절도 절도 도주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1974. 3. 26. 선고 74도400 판결
  [상습특수절도][집22(1)형,40;공1974.4.15.(486) 7785]
   상습특수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22. 대구고법 1974. 1. 17. 선고 73노822 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상습특수절도(변경된죄명:장물보관)·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피고사건][고집1974형,1]
   강도상해 상습특수절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3년

23. 서울고법 1973. 12. 18. 선고 73노147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특수절도·동미수피고사건][고집1973형,307]
   상습특수절도 동미수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24. 대법원 1973. 8. 31. 선고 73도1366 판결
  [상습특수절도][집21(2)형,067]
   상습특수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1969년

25. 대법원 1969. 10. 28. 선고 69도1575 판결
  [상습특수절도][집17(3)형,068]
   상습특수절도
   형사소송법

26. 광주고법 1969. 4. 23. 선고 69노1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특수절도·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등피고사건][고집1969형,101]
   상습특수절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7. 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도1683 판결
  [상습특수절도][집17(1)형,025]
   상습특수절도
   형법 형사 소송법 형사소송법

1966년

28. 대법원 1966. 6. 28. 선고 66도693 판결
  [상습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집14(2)형,024]
   상습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