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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장물알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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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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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2046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횡령·특수절도·장물알선·국민체육진흥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미간행]
   컴퓨터등사용사기 횡령 특수절도 장물알선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9년
2.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120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방조}·장물알선][공2009상,8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장물알선
   형법

3. 대구지방법원 2009. 1. 20. 선고 2008노3550,2009초기2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방조}·장물알선·장물보관·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장물알선 장물보관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4.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
  [장물취득·장물알선][미간행]
   장물취득 장물알선
   형법

5.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도760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인정된죄명:장물취득)·공문서위조·장물알선][집54(1)형,773;공2006.2.15.(244),2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장물알선
   형사소송법

2005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3. 선고 2005노225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인정된죄명:장물취득)·공문서위조·장물알선·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장물알선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7. 서울중앙지법 2004. 8. 26. 선고 2002노5461-1 판결
  [장물취득·장물알선] 확정[각공2004.12.10.(16),1773]
   장물취득 장물알선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
8.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1937 판결
  [특수절도,절도,장물알선][집39(4)형,762;공1992.1.15.(912),363]
   특수절도 절도 장물알선
   형사소송법

9.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739 판결
  [장물알선·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9(2)형,756;공1991.7.15.(900),1834]
   장물알선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10.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013 판결
  [장물알선ㆍ특수절도][공1984.4.1.(725),476]
   장물알선 특수절도
   형사소송법

1983년
11.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803 판결
  [장물알선·장물운반][공1983.11.1.(715),1546]
   장물알선 장물운반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감도506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알선][공1983.4.15.(702),614]
   보호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장물알선
   사회보호법

1982년
13.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62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취득·장물알선][공1983.3.15.(700),4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장물취득 장물알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1981년
15.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608 판결
  [범죄단체조직·상습특수절도·장물취득·장물알선(택일적으로·제3자뇌물교부·제3부자뇌물수교부)][공1982.1.15.(672),91]
   범죄단체조직 상습특수절도 장물취득 장물알선
   형법

1979년
16.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도2410 판결
  [장물알선등][공1980.1.15.(624),12377]
   장물알선
   형법 형사소송법

1969년
17. 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도1474 판결
  [특수절도·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증뢰물전달·장물알선·장물보관·장물취득·업무상과실취득][집17(1)형,010]
   특수절도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증뢰물전달 장물알선 장물보관 장물취득 업무상과실취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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