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4년
1. 대구고법 1974. 1. 17. 선고 73노822 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상습특수절도(변경된죄명:장물보관)·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피고사건][고집1974형,1] 강도상해 상습특수절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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