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설동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도592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공2002.3.15.(150),6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형사소송법 2001년
2.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
[살인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2001.11.15.(142),2405] 살인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
3. 대법원 1994. 6. 28. 선고 92도2417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위증교사][공1994.8.1.(973),2144] 조세범처벌법위반 위증교사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66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엄무상과실치상·엄무상과실기차전복·산업안전보건법위반][공1994.7.1.(971),1868] 업무상과실치사 엄무상과실치상 엄무상과실기차전복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1992년
5.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도319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공1992.4.15.(918),12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991년
1990년
7.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62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약사법위반][공1990.11.15.(884),22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약사법위반 형사소송법 1989년
8.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59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뇌물수수][공1989.11.1.(859),15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형법 1987년
1986년
11.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85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집34(3)특,346;공1986.12.15.(790),313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1985년
12.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534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6.2.1.(769),263]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8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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