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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한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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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5 형법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292626 판결
  [상속회복청구등의소][공2023상,898]
   상속회복청구등의소
   민법

2.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도7446 판결
  [업무방해]〈업무방해의 위력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784]
   업무방해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형법

2022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9.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두2945 판결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주민등록번호가 의사와 무관하게 유출된 경우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17하,1472]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주민등록법 행정소송법

2015년
2014년
2013년
12.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1957 판결
  [저작권법위반(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인정된죄명: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방조)][미간행]
   저작권법위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저작권법 형법

2012년
2011년
15.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 형법

2009년
2008년
2007년
2001년
24.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두146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2001.7.1.(133),1407]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97년
1996년
1995년
1994년
28. 대법원 1994. 11. 5. 자 94트10 결정
  [보호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4.12.15.(982),3309]
   보호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
   소년법

1991년
29.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175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9(1)민,257;공1991.5.1.(895),117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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