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달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4년

1. 서울고등법원 2014. 5. 29. 선고 2013나70790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특허법

201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사206, 2013. 11. 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10년

3. 서울고등법원 2010. 4. 16. 선고 2009나81724 판결
  [임대차보증금등][미간행]
   임대차보증금
   민사소송법 상법

2009년

4. 서울고등법원 2009. 9. 11. 선고 2008누37093 판결
  [공매대금배분취소][미간행]
   공매대금배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20. 선고 2009가합41675 판결
  [임대차보증금등][미간행]
   임대차보증금
   상법

2007년

6.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도45 판결
  [사기·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공2007.3.1.(269),378]
   사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10. 선고 2005고합1038,2006고합83(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기·공문서위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기 공문서위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8. 서울지방법원 2003. 12. 17. 선고 2003노3 판결
  [사기·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미간행]
   사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292, 2003. 7.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2년

10.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2068 판결
  [손해배상(의)][공2002.9.1.(161),1930]
   손해배상
   민법